주식회사 케이에스넷

공지사항 상세 내용
신용카드 인증 기능 활용 불가 통보의 건 전자결제 2013-02-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관련입니다. 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12. 8월 시행)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4. 위와 관련된 계도기간(시행 이후 6개월)이 오는 2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귀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신용카드 인증 업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 변경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