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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플러스 가맹점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에스넷(이하“회사”)과 가맹점 간 ‘레일플러스(Rail+)’를 이용하는데 있어,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레일플러스(이하 ”Rail+”라 한다.)란 코레일이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코레일이 인증한 SAM Chip 혹은
  •     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Rail+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코레일 또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     코레일의 승인을 득한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② “이용자”란 Rail+를 소지하고, 가맹점에서 재화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Rail+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가맹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Rail+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 완료 후 Rail+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가맹점을 포함한다.
    ④ “단말기”란 Rail+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⑤ “대행업체”란 회사를 대신하여 단말기 보급, 거래 내역의 중계·전송, 가맹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⑥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가맹점의 준수 사항)

  •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Rail+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       현금 등의 타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제8조의 가맹점 수수료 또는 기타 Rail+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Rail+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4.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Rail+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5.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6. Rail+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가맹점이 폐업 등의 이유로 더 이상 Rail+ 관련 거래를 발생 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점은 회사로
  •     가맹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제의 처리 및 취소)

  • ① 이용자가 대금 결제를 위해 Rail+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Rail+의 잔액이 차감되고 단말기에 거래 내역이기록되는
  •     시점을 이용자의 Rail+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가맹점은 Rail+ 결제가 완료된 후 이용자의 정당한 환불요구 또는 가맹점의 단말기 조작 착오 등으로 거래의
  •     취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반품 충전 또는 현금 반환의 방식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한 후 해당 처리 내역을
  •     회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환불 기준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     환급 받을 수 있다.

제5조 (충전)

  • ① 충전은 회사 시스템과 KOTRIS(코레일) 시스템간 온라인으로 실시간 인증・충전하는 방식과 선입금 금액만큼
  •     SAM에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시간 인증・충전방식의 1일 기준 총 충전한도금액은 5백만원으로 하며, 이는 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은 Rail+카드의 1일 충전거래내역(0시~24시)에 해당하는 충전 대금을 충전일로부터 1영업일에 회사가
  •     가맹점이 동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한다.
    ④ 가맹점은 Rail+ 충전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회사에 담보를 1년 단위로 제공하여야하며, 이는 충전한도금액
  •     상당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한다. 최초 담보는 5백만원으로 하며, 이는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내
  •     제공하기로 한다.

제6조 (환불)

  • ① 가맹점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Rail+카드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단말기를 이용하여 잔액을
  •     ‘0원’으로 설정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점은 Rail+카드의 1일 환불금액을(0시~24시)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는 환불금액을 3영업일 이내에
  •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Rail+카드의 환불 기준은 ‘코레일’의 내부규정과 업무절차를 따른다.

제7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Rail+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Rail+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Rail+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2. Rail+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 또는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
        3.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사의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제8조 (가맹점 수수료)

  • ① 회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Rail+ 결제 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결제 대금의 일부를
  •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한다.
    ② 회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될 가맹점 수수료율과 Rail+ 거래 대금 지급주기 등을
  •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해 가맹점에게 고지한다.
    ③ 회사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회사는 조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가맹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변경 내용을 사전에
  •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10 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Rail+ 거래 대금 중 제8조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가맹점이 통보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② 회사는 제2항의 금액을 가맹점의 Rail+ 거래 내역이 회사에 접수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회사의 리스크 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부속 약관으로 정하는
  •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가맹점이 회사가 정한 시간 이후에 청구하거나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     해당 일수만큼 입금일이 연기된다.

제10조 (대금의 지급 보류)

  • ①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Rail+ 결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     보류 할 수 있다. .
        1. 제3자로부터 가맹점이 주요 자산에 대하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
        2. 가맹점 가입 신청서상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3. 가맹점의 결제 대금 청구 내역이 회사의 정산시스템에서 승인된 내역과 상이한 경우
        4. 이용자의 환불 요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Rail+ 결제가 취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5. Rail+ 충전·결제·취소 금액 등의 급증 또는 비정상적인 반복 거래가 발생하여 회사가 부정거래 여부를
  •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단말기 등을 조작하여 Rail+ 결제, 취소, 환불 등의 거래 정보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        누락시켜 회사에 전송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제 대금이 이미 가맹점에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될 정산 금액에서
  •     해당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 ①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가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Rail+ 또는 단말기가 부정 사용된 경우 
        3. 회사가 가맹점의 Rail+ 결제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을 송달 받은 경우
        4.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약관 변경 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6. 거래한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장기간 Rail+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        경우
        7.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        판단되거나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한 경우
        8.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 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회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4.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자격이 정지된 가맹점이 회사가 자격 정지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행위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회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

제12조 (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 기간)

이 약관은 가맹점의 가입 신청 이후 회사의 승낙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업무 대행)

회사는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행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①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이용자도 Rail+ 이용 약관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     체결된 거래의 경우, 가맹점과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관할 법원)

회사는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행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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