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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결제창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표준 결제창 적용
1-1. 근거 (전자상거래법)
-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2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표기
-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 절차)에 따라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 변경 방식
ㄱ. PG사가 상점에 제공하는 표준 결제창의 경우
☞ 전문상에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추가하여 개발(별첨 예시 참조)
ㄴ. 상점이 자체적으로 결제창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점에서 자체적으로 재화의 내용 및 동의 절차를 적용해야 함
ㄷ. 휴대폰결제 등 PG사가 재판매 하는 경우
☞ 휴대폰결제사의 표준 결제창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PG사 자체창(현재 방식)사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
1-3. 적용 일정
- 시행 일정 : 2012년8월18일부터
1-4. 용역 제공기간 관련해서는 실물만 판매하는 상점은 해당사항 없음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빙서류 발부
1-1. 근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를 추가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예외인정
1-2. 적용 방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계약 시점에 발부
온라인상에서 이미지형태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 불가(필요시 보완 대책 마련후 추가 협의)
에스크로 제외 대상 가맹점의 경우 상점에서 소명자료 제출
(예: 신용카드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상점, 컨텐츠만 판매하는 상점 등)
1-3. 적용 일정 : 2012년8월18일 .끝.
● 첨부 : 별첨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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